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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은행 직원은 “다른 손님들하고 달리 고객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아니냐?”라고 반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은행의 인식 수준이 매우 저급함을 드러냈다. 4. 류 활동가에 따르면, 담당 경찰인 양형석 경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류은숙 씨 구좌 끝자리가 3자인가, 8자인가, 그렇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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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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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국민을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모호, 개인정보보호 원칙 어긋나 더욱이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가 매우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비판을 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19조를 근거로 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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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법,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활동가, 제도, 국가,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대해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씨는 "(미아찾기 유전자 DB사업은) 유전자정보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또 "특정질병 유전자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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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국회 품위손상" 이유로 동성애자 국감증언 거부(11/3) 10. 인구주택총조사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시비(11/1-10) 11.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각계 지지성명 잇따라(11/5-8) 12. 노조인정 못 받은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 농성투쟁(11/6) 13. 검찰,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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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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