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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해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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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19일 오후 산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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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어본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해 여부 논의…전교조, NEIS 폐기 촉구 청와대 앞 한시농성 돌입(4.28) 4. 흙탕물 교육현장 만드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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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학교, 행진, 퇴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2.22). 3. 교육부,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강행 교육부가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강행, 억압적 통제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에 23개 인권·사회단체는 NEIS의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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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후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과드립니다

  ... 운동사랑방 후원인 정보 중 일부가 구글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간략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이 운영하는 인권오름 홈페이지의 보안 구멍을 통해, 인권운동사랑방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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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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