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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경찰, 정치사찰 의혹

  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

  불법 사찰중인 것으로 보이던 경찰이 붙잡혀 그동안 암암리에 정치사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사찰의 목적으로 사무실을 염탐하고 있었던 최 아무개 경장(영등포 경찰서 보안과)을 붙잡아 사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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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재발방지, 진보당, 지역, 회사,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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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 노동운동 과제 1.경제파탄 책임자의 규명 및 처벌,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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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뒷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

  ... 쟁을 벌여왔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진상조사작업과 민․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힘으로만 대결하면 결국 깨지는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가수용시설 합의서 파기’건은 주민들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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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주민, 농성, 철거민, 경찰, 집회,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아예 무시되는 것이다. 둘째, 의료비의 국가 부담은 말뿐 실제로는 자비 부담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국가부담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의 3배이상의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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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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