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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회법은 또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둔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인권위원은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과정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인권위원회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실효성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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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유가협, 김 대통령 면담

  특별법 제정 약속 받아

  ... 설립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협은 이 같은 김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삶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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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김대중, 국회, 청와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925호)

  15일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기자회견: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3층 ·항의집회: 낮 12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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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친인척관리문제도 그렇다.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이(육인수 씨, 박정희의 처남) 어느 날 국회 문공위원장을 하게된 것은 그리고 30대에 농수산부장관을 하게된 것은(장덕진 씨, 박정희의 처조카사위) 모두 본인들의 뛰어난 능력만이었을까?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무리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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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846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기부 바로 세우기 힘쓸 것"

  ... 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회된 임시국회가 안기부법 문제를 간과해 버린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안기부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재처리되었어야 했다"며 "인권보호와 정치공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안기부 바로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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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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