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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31)/ 일 오사카지법,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곽귀훈 씨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판정, 평등권 옹호(6.1)/ 서울지법, 공장바닥에서 잠자다 숨진 데 대해 고용주 책임인정(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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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법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교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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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 남자 정규직 401만명(51.5%) 남자 비정규직 377만명(48.5%)(5.24)/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출범(5.26)/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 신설(5.27) 5. 사회경제적 권리 운운하면서 새만금 강행? 갸웃…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 반대” 절두산 절벽시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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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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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장함으로 능수능란하게 가려 버리는 운동사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역겹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안 지켜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하다. 운동사회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이러한 법 조항 자체를 깡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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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피해,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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