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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2호)

  ‘기필코 정든 일터로’

  27일 전국해고노동자대회

  ... 노동자들의 복직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구상’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노동법 개정의 선행조치로 해고자복직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는 27일 종묘공원에서 제10차 전국해고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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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집회, 해고, 노동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경인선지연 1차 공판

  ... 사고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 공공서비스의 횡포에 대한 제도개혁을 위하여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고싶은 1호선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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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국가, 운동, 심리,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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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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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장애인비하 발언

  공대협 공천철회 요구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배종덕(51, 신한국당 후보)씨가 상대 후보를 겨냥해 “김홍일 씨가 부친인 김대중 총재와 닮은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이 같다는 것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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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선거,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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