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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 설치한다’고 하지 않는다. ‘도난 예방, 시설 보호, 고객서비스 증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앞세운다. (주)대용도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CCTV를 설치했다. 게다가 (주)대용은 지난해 이미 디지털 녹음기를 비조합원에게 지급, 노조원 일일동태보고를 기초로 노조원을 해고한 ‘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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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CCTV, 감시, 노조원, 건강, 노조, 시설, 파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디지털,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4호)

  여의도를 울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레미콘 등 비정규직 쟁의에 특단대책 촉구

  ... 송텍 백성현 노조원 등 2명이 국회 앞 잔디위에서 ‘대한송유관공사의 불법파견 시정 및 고용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를 벌이다 20여분만에 전원 국회 경비대에 연행됐다. 또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파견철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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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영 2001-08-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 노조, 정부, 민주노총, IMF, 노조원,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조합, 경찰, 민주당,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개폐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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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열로 인해 재소자의 편지는 ‘허위사실 기재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허되며, 심지어 법원은 판례를 통해 검열을 인정하기도 했다. 변호사접견까지 불허 인권단체나 언론사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불허가 관행화된 우리현실에서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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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경찰이 이용자의 성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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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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