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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괴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글리벡의 시판을 허가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만성기 환자를 포함한 전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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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드컵 기간 동안의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월드컵 안전대책 문제없다'던 정부의 장담은 듣기 좋은 선전문구였나? 기존의 월드컵 대책 법률과 대책반들은 무력한가? 원래 대책이라는 것이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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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테러근절을 위해 지난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IMF?유엔안보리 결의,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무관 하지만 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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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정부,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 저장할 감시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사용기간 △설치방법, 장소와 기록내용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등을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해 대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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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구사대,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 특성과 IMF 이후 강화된 노동강도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의 이의식 산업안전실장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몇 년간 수주량은 계속 늘었으나 신규직원은 채용하지 않아 1인당 작업량이 과중한 상태다. 또한 대우조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중대재해도 날로 늘어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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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노조, 노동조합, 중대재해,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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