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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한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의당 그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지를 당당하게 물어야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뉴욕테러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개방사회에 대한 테러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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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주택 이상의 의미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거권은 적절한 사생활․공간․안전․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당한 거리를 고려한 것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주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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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아래 평등노조, 위원장 임미령)은 “대형미용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강경남 씨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강 씨는 서울 쌍문동에서 7명의 미용사를 고용해 미용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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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섭, 고용,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과 및 대안 ·토론: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사례발표: 가내노동자 / 사내개인 하청노동자 / 장애여성노동자 ◆ 고 윤금이씨 9주기, "2001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때: 10월 27일(토) 오후 3시 / ·곳: 고려대학교 제2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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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희 변호사가 피의자 최진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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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손해배상, 권리, 변호, 위법, 국가, 법원,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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