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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희 변호사가 피의자 최진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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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대응책을 촉구해야 할 언론 등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불안하게 할 소지가 크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한다면,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정부가 한층 대북강경책을 강화시켜도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 생화학무기 위협론'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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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고·실업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총체적 사회안전망 확충과 치유책들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방안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실업급여 기간·수준의 재조정 △실업부조 제도 신설 △실업자에 대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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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가 결성되는 등 민중운동이 한껏 고조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고,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됐으며, 집시법은 3월 29일에 전면개정됐다. 전면개정된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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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기류를 조성하려는 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미국의 전쟁책동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테러범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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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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