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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95년 재차 검찰에 고소장을 내봤으나 허사였고, 그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만한 해석이 나왔다. '전두환의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것이다.(95헌마365)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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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광범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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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자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은 국회의사 공개 문제와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비하여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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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1.9)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1.22) 한편, 경기도 포천군 소재 아모르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백여 명은 상습적인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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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피고인 이경수 이유 (중략)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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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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