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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북자 보호대책도 특수한 이익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정당이나 국가인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기획탈북' 문제를 중국과 함께 진상 조사할 의사가 있다. 이는 탈북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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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송 활동가는 "인권위법에 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위원들이 정당 등에 연관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비록 법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인권위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조항이었다"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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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가부장제와 성 △노동자와 노동의 세계 △미디어, 문화와 지식 등이 배치되었다. 이외에도 △정당과 사회운동 △세계화와 그 대안 △세계화,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와 국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로 전세계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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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아시아,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연대 집회(7.7)/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 “행정지도후 파업도 정당”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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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 ● 주요판결 ●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하다 판결: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 이에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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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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