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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북자 보호대책도 특수한 이익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정당이나 국가인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기획탈북' 문제를 중국과 함께 진상 조사할 의사가 있다. 이는 탈북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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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송 활동가는 "인권위법에 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위원들이 정당 등에 연관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비록 법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인권위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조항이었다"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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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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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가부장제와 성 △노동자와 노동의 세계 △미디어, 문화와 지식 등이 배치되었다. 이외에도 △정당과 사회운동 △세계화와 그 대안 △세계화,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와 국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로 전세계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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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아시아,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7호)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 단은 또 국가적 위기는 "김대중 정부가 개혁주체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수구성향의 언론, 정당의 완강한 저지를 뚫고 나갈 힘을 갖추지 못해" 생겼다고 진단하면서 개혁의 방법론은 "원칙과 도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개혁실천의 최종 판단자료"로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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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세력, 언론,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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