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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검찰은 18일 광주학살 책임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발행했다. 검찰은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1년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사건은 고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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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광주북부서에서 무고한 혐의로 24일간 구속된 피의자 무혐의 석방 <6월18일> 검찰, 부산진구청 '선거동향 분석' 보고서 관계자 소환 수사 착수/러시아, 체첸전투 휴전선언, 체첸 게릴라 인질 4백여명 석방 <해설>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종교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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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탄압,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5.18 민중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지난 7월18일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양민학살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검찰이 반국가적 범법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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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6일, 대한변협, 김재옥 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시험 신설, 대학원 중심 개편 등 내용 6일, 경찰, 박종권 시인 폭행치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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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호)

  일본 검찰에 군‘위안부’ 책임자 고소, 고발장 낼 듯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는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이의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대협은 활동보고를 통해 일본 검찰에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2월초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원규모, 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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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진상규명, 민주당, 국회, 위안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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