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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2명에 달한다"며 "징벌실의 구조를 밝히고, 식사제한 및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벌어지는 가혹행위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청송보호감호소와 관련, △재소자 현황 △감호선고 당시 죄명별 분류 및 선고형량별 분류 △재소자의 연령별, 남녀별 분류 △재소자들의 감호소 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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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5호)

  김형찬 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신한국당 항의방문

  ... (26․경희대생) 씨를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하고 김 씨에게 3시간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며 “아직도 불법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안기부에게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안기부법 개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김형찬 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안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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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영장,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법에 관한 유엔기구들의 주장/국제앰네스티의 주장/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의 필요성/인권침해 희생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조치의 부족/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등. 62쪽. □ ꡔ인권이란 무엇인가ꡕ-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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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발전,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위와 같은 자살기도를 한 것이었다고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혔다. 이런 성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자해행위를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보니 안기부 지하조사실이었다’고 하며, ‘안기부 수사관 15명이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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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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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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