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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위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파병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을 헌재가 자인한 꼴이 되었다.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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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나는 당시 불거져나온 북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파병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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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알림> 3월 20일! 알찬 행사 다 모였네

  ... 권활동가 369포럼 - "전쟁과 인권" ·내용: [기획 토론] "전쟁과 인권" 발제 1. 이라크전쟁과 평화운동(평화인권연대) 발제 2. 여성과 전쟁(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발제 3. 인권운동,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국제민주연대) [인권현안 알기] "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동성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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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여성, 이라크전쟁, 이라크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주식의 50%를 가진 대주주는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사로 있으며, 이라크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석유기업 '셰브론 텍사코'이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엘지칼텍스정유 이익배당을 통해 셰브론 텍사코로 유출된 자금은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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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배경을 짚어보고 현 시기 인권운동의 과제를 모색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최근 현실적 위협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규정한 불량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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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정부, 광화문, 학살, 한국,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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