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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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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1. 24.) 작년 11월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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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배제, 정부, 성별,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최저생계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예산을 기준으로 수급자 규모를 설정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생활수준 및 최저생계수준을 토대로 수급권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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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해 10월 18일 장애인 실업자 김남희(46) 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다. 시혜가 아닌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은커녕 심지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부족과 파행적인 운영 등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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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 해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113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4인 가족 102만원보다는 많지만, 준 극빈층 수준인 122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의 부가세 50%를 감면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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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2004-05-11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가족, 노동자, 수급자, 정치, 회사, 노동법, 광화문, 권리, 동료, 노동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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