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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연행된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가 경찰의 접견 방해로 4시간이나 기다리다 돌아온 사건이 발생,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경찰이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사노맹 전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권순미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조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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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호)

  황석영 씨 4회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 한 공판이 8월 30일 10시에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에서 열렸다. 이날로 3회에 걸친 변호인 반대신문이 모두 끝났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과정에서의 북한의 지령수수 여부, 다섯 차례의 방북 동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결성 시 북한의 지시와 금품수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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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변호, 북한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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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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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양심선언의 동기와 '군무이탈'의 실정법 위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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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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