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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연행된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가 경찰의 접견 방해로 4시간이나 기다리다 돌아온 사건이 발생,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경찰이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사노맹 전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권순미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조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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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호)

  황석영 씨 4회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 한 공판이 8월 30일 10시에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에서 열렸다. 이날로 3회에 걸친 변호인 반대신문이 모두 끝났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과정에서의 북한의 지령수수 여부, 다섯 차례의 방북 동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결성 시 북한의 지시와 금품수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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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변호, 북한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양심선언의 동기와 '군무이탈'의 실정법 위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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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 형집행중인 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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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심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파업 개입 여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집회 참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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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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