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1년간 조사사실 폭로(19일) 5. 보안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씨 간첩혐의 긴급체포(19일), 곧 김영환, 조유식 전 <말>기자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21일) 6. 한편으론 풀고 한편으론 조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여성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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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간첩혐의 97년 구속) ▶ 조직사건 구속자(기결) : 정재영(97년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이상봉(97년 새오름 사건), 김성은(98년 인제대 자주대오 사건) ▶ 조직사건 구속자(미결) :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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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완전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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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 신정길(39, 범민련 사무천장)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뚜렷한 간첩혐의를 찾아볼 수 없으나, 김씨는 4번에 걸쳐 일본을 오갔으며, 북한 간첩 박용(범민련 재일조선인 본부 사무차장)씨와 수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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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가정보원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19일 오전,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36) 씨가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에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또 다시 공안바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주체사상파 이론가로 명성을 떨친 김 씨는 지난 7월 조선일보 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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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중국, 간첩조작,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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