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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미가 있다.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상태의 악화, 소득불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21개 항목의 주요 우려사항을 열거했다. △열악한 공교육 시스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노조에 대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과도한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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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의보 도입, 건강 불평등 심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은영 사무차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민간의보 도입이나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수가 개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근절,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등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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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 경에 처해있다.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신약이다. 5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등은 “존재하는 약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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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5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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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아래 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천시장과 관계인에 대해 우선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서만으로 차별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출석요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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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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