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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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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노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6호)

  고 장현구 씨 분신사망 1백일을 맞이하며

  “5년동안 계속된 징계-고발-구속, 그래도 끝까지 싸운다”

  ... 수납투쟁을 주장했고, 70%이상 학생들이 수납투쟁 참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등록금 3%를 학생복지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성과를 따낸다. 그러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등록금 수납과정 수납등록금의 처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학생들의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은 그대로 8대 총학생회 선거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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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선거, 농성, 탄압, 피해, 감옥, 언론, 자살,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사면 때도 의료보험통합 등을 요구하다 징계 해고된 노동자는 구제 받지 못했다.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로조건 등의 개선은 노동자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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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책, 농성, 대량해고, 해고,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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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만들기 위한 사업에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방향과 전망에 대해 조흥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는 그동안의 정부가 보인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정부보고서만을 가지고 하는 세계회의는 있을 수 없다”며 “본회의 대표단 구성과 국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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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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