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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4월29일(월)>

전두환씨등 재판에서 80년 언론기관 통.폐합조처 전씨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일본 도쿄 니카노경찰서, 위안부들의 생활상을 담은 ‘낮은 목소리’ 상영을 방해한 괴청년 소재파악에 나서


<4월30일(화)>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교육원 설문결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변해야할 대상으로 기업(36.1%)꼽아/성폭력상담소 5돌 기념세미나에서 성폭력처벌 친족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할 것 촉구


<5월1일(수)>

106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등 보라매공원서 2만여명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두산기계 해고.정직 노동자, 부당징계 철회요구하며 49일째 천막농성/‘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종묘공원서 재벌위주의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방침 철회 요구


<5월2일(목)>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유구영(39)씨 간암으로 사망/민변, 8.15등과 관련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비밀전문들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경찰청, 20살 미만 청소년의 가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3-18% 증가했다고 발표/보건복지부, 상반기 결원인력 36명 장애인우선 채용키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기인 대표 사임


<5월3일(금)>

경원대 30일 10명 제적 발표에 이어, 학생 11명 추가고발하고 공권력요청/쇠목마을 주민과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격장 폐지와 공여지 해제촉구 집회/미군헬기 평택시 상공 저공비행하다가 민가 10여체등 에 2백60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5월4일(토)>

공안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전남대생 장삼열씨 최루탄으로 보이는 물체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복지부 발표, 편부모가정은 95년 1백만 가구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울산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6명 경찰 고소


<해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신문지면을 메우는 어린이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무얼까 의아해진다. 올해도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 것,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 것, 잔소리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년새 11%나 가출 청소년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 방범요원들을 되도록 많이 내세워 윤락가, 유흥업소, 직업소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이 점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과 어른들의 생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그러나 올바른 해결책의 출발은 어린이를 결코 보호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 있다. 바로 이점이 올해는 5월을 맞아 달라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