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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번 2차 선언에는 총 1천4백5십3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금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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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고소장의 접수 거부 이유였다. 강 씨 등은 “변호사가 혐의사실에 따른 위반 법 조항까지 명시해 작성한 소장”이라며 항의했지만 김 검사는 “혐의사실의 기술방식이 틀렸다”며 소장의 재작성을 요구했다.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검사가 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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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5일 이덕우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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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0호)

  한총련의 아비 된 죄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 게 하는 경찰의 반 인권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의 차병직 변호사도 “이미 구속된 사람을 비롯해 수배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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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경찰, 부모, 가족, 자취방,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돈은 없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도입하려 했던 ‘유급 자문변호사 제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위기(8일) 5. 작은학교를 그냥 놔둬라 30여개 초등학교 5백여 학부모,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교육부의 통폐합 일단 보류가 2002년 후면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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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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