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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를 도입하면 위헌 시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제사회처럼 정의를 위해 반인도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민주화운동을 안 했다고 의문사가 아니냐"며 "의문사의 개념이 협소해 죽음에 대한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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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의견서에는 지문날인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검거율이 89%에 이르며, 66%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지문날인을 하는 것처럼 되어있다. 이는 물론 사실과 다르다.(9.24) 한편,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선에서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전국민 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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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군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요구 시위(9.24)/ 청소년보호위, 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71명 신상공개(9.24)/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50여명, 장기파업 중인 6개 병원의 문제해결 촉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9.25)/ 지문날인반대연대, 대선까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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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란 개념도 잘못됐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원조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습 성매매 청소년은 법무부가 음성감시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표적인 재범방지 대상으로 지목한 범법자다.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성매매·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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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노조탄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11)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판사 박범석), "피의자의 신원확인 위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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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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