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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전 사고 당시 고압선은 피복이 입혀져 있지 않았고, 안전표지판도 없이 감전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더구나 공사 전에 동네 이장과 건물주가 고압선 이전이나 일시 단전 조치를 거듭 요구했음에도 미군 측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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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케 했고, 긴급한 때는 자료 요청 후 사후에 검사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법 제13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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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99호)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또 장애인 추락사망,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

  ... 전동스쿠터의 무게를 견뎌내기 어렵고 길이도 짧아 언제든 장애인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며 안전장치 또한 추락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장애인에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서울시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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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경찰, 서울시, 생명, 이동권, 집회, 손해배상, 이야기, 유가족, 역사,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광주항쟁을 재현하는 듯한 사건이었다. 9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수친다 장군이 '국가 안전유지 이사회'를 통해 이듬해 3월 수상으로 취임한 후, 5월 민중들은 방콕에서 열린 수십만 군중집회로 저항하였다. 이에 대한 군사정권의 대응은 직격탄 발포와 학살이었다. 이 사건으로 최소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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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인권위원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월드컵 전, 장기 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말하고 있는 평화월드컵, 안전월드컵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추고 기만적으로 진행되는 산재월드컵, 폭력월드컵이라는 사실을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해온 정부가 월드컵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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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원, 정리해고, 검찰,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집회, 회사, 노동조합, 제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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