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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교사 노조결성권 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활동을 제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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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권리, 평화, 불법,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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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81호)

  노동법 개악안 철회 요구

  민변, 공노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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