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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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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7호)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판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 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날 집회엔 공공부문 총파업의 뇌관인 한국통신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통신 노조는 독자적으로 19, 20일 양일간 각 지부 서울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김재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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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노조, 국회, 전교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대표들을 중심으로 내한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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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큘럼을 위한 제언 서문'/보육정책-97년 보육사업지침 요약(보건복지부)/참관기-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97년 시설장 연수 및 제3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등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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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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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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