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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가파 정권

노동절 집회와 촛불 1년 기념 집회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법치를 주장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폭력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면서 평화롭게 진행될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출동하지 않았을 뿐 80년 광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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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법, 정부, 불법집회, 촛불, 경찰, 노동절, 무시, 평화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경찰로 하여금 단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감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엄격히 제한(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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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 최고의 굴욕

... 고나서.............울었다. 그 이후 난 고스톱을 치지 않는다.(민선) 기륭에서 경찰에 짓밟힐 때문득 든 생각.난 왜 평생 맞기만 하냐. 맞는 것도 많이 하다 보면요령이 생긴다.나도 모르게 방어 자세가 취해지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앉았는데그냥 밟고 가라고 하냐.그 지휘관 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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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운동, 자존심, 자취방, 나이, 피해자, 이야기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였다. 그 외국인이 목격한 청년들은 집회장 주변에 배치된 사복경찰들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한국이 민주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비상사태냐?’고 묻더란다. 이번엔 도심에 즐비하게 방패와 헬멧으로 무장한 전경들을 보고 한 소리다. 집회와 결사가 허락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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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단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촛불집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이것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경찰과 검찰이 개입하기도 전에 알아서 삭제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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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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