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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67세)씨를 대신해 현행 노인복지법 13조(노령수당)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임의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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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심리,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6호)

  행사와 동정

  ... 찬노후를 생각하는 모임 ․일시:8월8일(목) 오전 11시 ․장소:노후복지센터 4층 ․주최:한국노인의 전화(363-8005) □ 지탁연,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출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를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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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집,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94호)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

  ... 택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상지대 총학생회의 대공만(89, 학생복지위원장) 씨는 "여 씨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른 연행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 알아본 결과 6명이나 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27일 당일 면회를 한 학생들과 가족들에 의하면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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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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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 인권하루소식 (690호)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

  ... 말했다. 박 소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직업병 전문 병원 설립과 △자활·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시설의 기금은 공장터를 매각해 남은 1천6백억원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전문 치료 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양길승(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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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동료, 시설, 의료시설, 중증장애,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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