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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이번 사건을 당사자인 이상용 씨에 대한 비난으로 국한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은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사기꾼의 개별적 사기행각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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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정책,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장돌발사․부정맥 등 3개 업무상 질병에 추가방침/재계 올 한해동안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 낸 기업의 경우 임원․종업원 임금 내년에 동결키로/서울지검 공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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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 228;행정분야), 공정거래법, 상속세법(경제분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사회복지분야),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이 주요과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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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서초구 보건소 내 장애인 전문치과 최초로 개원 <해설> 지난주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편에선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을 놓고 안팎의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장애인문제는 시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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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정부,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강화되었다"며 매춘근절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매춘관련법,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한미행정협정 등 매춘관련한 현행법을 강화할 것과 단호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거리를 나서면 누구나 쉽게 보는 '젊은 여성 구함, 월급 2-3백만원, 침식제공, 무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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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계급, 상담, 쉼터, 미국, 성장, 가정폭력, 아동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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