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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소나기’ 라는 낙서란을 통해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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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호)

  우조교 항소심 3차 공판

  조교임명권 싸고 공방

  ... 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증인 최명언 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명호 씨는 신아무개 교수의 우조교에 대한 임명권행사 여부에 대해 “신교수는 NMR기기 담당 조교의 추천과 임명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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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신문, 질문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법원, 국회, 지방의회 등의 방청모니터 활동 등을 해왔다. 서초동의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신문에서 법률감시운동이나 사법비리에 대해 다룬 기사들이 잔뜩 붙어있다. 몇 가지만 훑어보아도 총체적으로 썩었다는 흔하디 흔한 말이 가득하다. 이것을 보며 법률소비자연맹이 생각한 활동들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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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만났다. 일단 지우고 본다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동아, 중앙 등 보수 신문들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고’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언소주 회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게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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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영 경찰청장에 공개 서한) 5월 24일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정광섭 종로경찰서장, 신문 기고) 6월 18일 “시위 따른 민·형사 소송 적극 지원”(대검공안부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 설치, 소송 지원) 6월 18일 “서울 주요도로 집회·시위, 금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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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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