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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이미 김영삼 정권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사법개혁의 주요 아젠다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도 "법학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로스쿨 도입이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는 기성 법조삼륜은 거의 본능적 차원에서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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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강경 탄압은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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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통해 민주개혁을 이룰 것”을 김대중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변정수 전대법관, 김종맹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권공대위는 또 최근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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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김대중,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 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홍근수 목사(향린교회)는 “이번 양심수 석방으로 김대중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켜 이 땅에 더 이상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목사는 “국제엠네스티의 사무총장이 이번 8․15특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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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정책, 김대중,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미특수강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존중해 포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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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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