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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의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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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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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0호)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 당노동행위와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인천 영하운수에서는 사측에 고용된 조직폭력배들의 상습적 폭력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으나, 노동부 조사는 물론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수 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성남 낙원택시와 안산 상록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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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검찰, 국회, 민주노총, 경찰, 탄압, 노조탄압, 고용, 정부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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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1일 (수) 서울지법,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 보도와 관련해 월간 조선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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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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