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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하는 방식인 당직인지제도를 마련하고 당직변호상황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비하여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수가 1백 분의 1인(미국 변호사 1명당 약 300명의 국민/ 한국 변호사 1인당 약 3만 명의 국민) 우리 나라에서 당직변호사제도는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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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두 달 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온 85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 문제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집요한 권리남용 문제의 핵심적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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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그러나 국제 정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왔다. 백신 개발이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백신 수량을 확보하는 데 비해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많은 언론이 묘사했듯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백신 확보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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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노인, 불안, 국제, 국가, 한국,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연대, 배제,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설할 당시 추가로 활성단층들이 발견되었지만 원자력 안전법 하위법령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미국 기준인 ‘활동성단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진 평가에서 배제되었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제4기 단층이다. 언제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을 말한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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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국회, 후쿠시마, 미국, 배제, 일본, 지역, 한반도,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김경수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9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저고도방어시스템 허수아비?

전혀 쓸모없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미국의 압박에 의해 들여오면서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나라는 국제전쟁의 한 가운데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여당지지지역이었던 성주의 시민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적 파장도 외면하고, 공론화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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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7-20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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