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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며, “전향제도를 무조건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다른 정치이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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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1일 ‘미군기지 환경오염대책’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기지의 보상책임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온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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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58호)

  행사와 동정

  ... 대회의실 ․주최: 산재노동자 문송면 10주기 기념사업조직위원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5주년 기념 전국대회 ․때: 7월 2일 (목) 오후 2시 ․곳: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 ․주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69-2962-5)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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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조직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국정부가 94년과 올해에 각각 제출한 3차, 4차 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제출한 민간보고서(Shadow Report)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여연은 “98년 이후 여성의 현실은 정부보고서가 언급하는 상황과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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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이적규정 좌시않겠다”

  진보단체 탄압에 공동대응

  최근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 중앙간부 6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올 들어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진보적 청년단체에 대한 이적 규정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후 2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정치연대, 국민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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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집회, 학생운동, 연대, 진보,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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