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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기부의 공작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한 문제제기가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과 김삼석 남매 사건 재조사요구와 함께 나서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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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국회법사위,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재조사와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뤄 처리했다. 이날 청원 관련 안건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에 관한 청원' '동성동본 금혼 고수를 위한 청원' 등이었으나, 이날 의문사 관련 청원만 청원심사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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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23호)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에서도 남매간첩단 사건은 조작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1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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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경찰, 진상규명, 진실, 생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2호)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1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위안부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내자료를 완전 공개할 것'등 5개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보냈다. 특히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내용에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물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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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진상조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 류인학 의원(이상 민주)등은 "김삼석 남매 사건의 조작여부에 대해 정보위원회는 명확한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남매 간첩단'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영 의원 등은 "안기부가 지금까지 취한 무작정 부인하는 자세는 책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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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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