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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술자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0일 강금실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소속 변호사 13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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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의문사 규정이 한정돼 있는 것을 비롯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법에 준해 진상규명위원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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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9호)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경 사망사건,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강이에 구타 흔적 등 문제

  ... 단계에 이미 의문사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우선 이런 사건을 당하였을 때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검 시 가족 측의 의사를 입회시키며 시신촬영을 포함한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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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부모, 자살, 동료, 가족, 교육,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3일 최근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내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강원일 특별검사는 공안부 출신의 파견검사,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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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출신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장주영 변호사도 ‘민사청구권, 노무, 통관 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조항과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당한 특혜조항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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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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