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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 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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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소외, 선거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구하다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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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국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5호)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 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권법안의 확정과정에서 인권단체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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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한국, 시민사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3세계 간의 시각 차이는 발전권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해 왔다. 이번 제55차 인권위원회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게다가 발전권에 대한 논의 일정이 밤 시간(30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에 잡힌 탓에 더더욱 활기찬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30일 밤과 3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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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미국, 인종차별, 경제, 권리, 정책,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민간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7일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은 "한국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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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국가보안법, 감옥, 운동,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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