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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보복격 조치가 많다. 6공화국 하에서 구속된 군인‧전경 양심수가 178명이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조직사건이 30여 개, 그중 군대내 조직사건이 6개이다.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은 부당한 재판과 과도한 형량에 직면해 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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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호)

주요공판안내

□9월 28일(화) 10시 (서울지방법원) 정은수 외 1인, 국가보안법, 선고, 311호 유승윤, 특경법, 2회, 318호 박란순 외 2인, 업무방해 등, 선고, 320호 이승수 외 21인, 업무방해 등, 선고,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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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법률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저명한 인권운동가가 이제는 그 자신이 자기나라의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다. 비엔나대회에 참가한지 몇 주 후에 공안경찰들이 그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변호사가 경찰이 적절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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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 할 뿐이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가 비웃을 정도로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성소수자와 장애인,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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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대통령, 인권, 권리, 활동가, 경찰, 평화, 권력, 쌍용차, HIV/AIDS, 노동자, 장애, AIDS, HIV, 독립성, 감염, 강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노동권, 성소수자, 여성, 용산, 인권감수성, 차별, 청소년, 회사, 사찰, 진실, 시민사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데올로기로 대체되어가는 흐름이 생겨나면서, 국내의 공안 패러다임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등 냉전 시대 억압제도가 일정 부분 힘을 잃자,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01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미국의 9.11 사건 직후인 11월에 ‘테러방지법’을 입법 시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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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신자유주의, 파업, 경찰, 제도화, 농성, 테러방지법, 권리, 정책,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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