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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민주주의를위한네트워크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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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어난다. 이 앞에는 상식도, 원칙도 심지어 법도 통하지 않는다. 압력집단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산물이다. 이익관계의 조절기능을 개별결사체의 각개약진에 맡기는 것이다. 힘센 집단에게 원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압력집단의 옹호자들은 할 말이 많다. 건전한 경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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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앞에서 각각 열기로 한 집회도 위의 민주노총과 동일한 이유로 '금지'됐다. 경찰은 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의 3일 집회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회안녕질서를 위협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같은 집회금지통고를 자의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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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민주법학 17호]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http://delsa.or.kr/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 민주법학 17호(발행:2000년 2월 28일) 수록 논문 교도소 과민수용 해소방안 - 최정학 (민주법연, 회원) 한국 교소도의 과밀수용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의 비판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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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26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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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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