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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연재 (278호)

  생명을 팔아넘긴 한미 FTA 폐기해야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①

  ... 특허 약들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특허 약값은 국민 소득 4만 달러인 선진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의 약값이다. 국민 소득 2만 달러인 우리에게 소득 수준 4만 달러의 약값을 요구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공급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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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1-12-06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생명, 푸제온, 감염인, 집회, 감염, 재벌, 제도, 피해, 아시아, HIV/AIDS, 기업, 생명권, 지역, 지적재산권, AIDS, HIV, 이야기, 미국, 국제, 한국, 중증,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인도가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87년에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물질특허를 도입한 한국과 달리 2005년까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2005년에 물질특허를 도입했어도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인도특허법에 담아두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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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모두 극장가서 영화 볼 사람들이었다는) 전제가 잘못돼서 그 피해액도 상당히 과장된 것임을 미국의 정부기관조차 인정한만큼(“미 정부, 해적질(불법복제)에 대한 연구가 엉터리임을 인정,” 2010.4.17) 창출된다던 일자리 수 역시 상당히 과장되었을 게 뻔하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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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등록금은 제일 비싼 편이다.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하나 낮은 장학금이나 여타 교육비를 고려하면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1위이다.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70%로 무척 높은 상황이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의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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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통비법을 미국의 유사 법령과 비교한 발제를 들으며 한국의 감청 절차가 얼마나 허술한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벌써 7년 넘게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불러올 인권침해의 가능성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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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정부,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배제,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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