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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는 1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 그 때 5공화국, 6공화국 사람들의 모습을 며칠 전 국회에서 다시 봤습니다. 17년 전 이 KAL858기 사건이 없었다면, 저들이 지금 저기에 있을 수 있을까(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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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진상, 국회, 정치, 대선, 체제, 역사, 무기, 국제,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이를 거부하면 시위장소와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주요도로 행진금지,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소음규제' 등 집시법 개악안의 골자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이제는 악법에 대한 정당한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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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16대 국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앞으로 6회에 걸쳐 이 법안들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성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1%나 차지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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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이 마침내 7일 오후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 속에 차일피일 미루어져만 오던 과거사 청산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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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민주노동당 인권위 김정진 변호사는 "이 안이 통과됐다면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텐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소개의원조차 구하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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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농성, 탄압, 조합,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단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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