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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명령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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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내내 법무부의 책동에 시달리던 국가인권위법안은 ‘누더기’가 됐다는 혹평 속에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뒤이어 인권위원 밀실인선과 은밀하고 배타적으로 추진된 국가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의 운영 행태 등이 비판대에 올랐다. 인권위를 적대시하는 관료집단의 저항과 국가인권위 준비 주체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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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자유 침해 백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내용을 기초로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2001년 국회 문화관광위에 표현의 자유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대안에서 이들은 “예술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이 절실하다”며 “문화부가 ‘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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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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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민주당은 14일 정대철 최고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의원입법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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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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