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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위반 여부 판단과 상관없이 '등급부여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공연법에도 문제는 있다. 공연신고를 하면서 심의필증을 같이 내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받는 자치단체(시구청)는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공연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 (만약 등급부여 보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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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전국장, 전국연합 교육선전국)․한재현(동양사학 4)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물도 이적표현물로 기소 홍석범 씨는 “조직원이 아니며 창립총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새시대 새일꾼’(고대총학생회 간부 교양지)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간부로 중앙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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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 인권하루소식 (952호)

  우리땅되찾기 전국공대위 출범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촉구

  ... 에서 열린 135차 금요시위에 참가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열화우라늄탄(저준위 핵무기)의 한국 반입을 규탄하고,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대한 한일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날 발족식에 앞서 21일 우리땅되찾기 공대위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안(소개 의원, 김근태)을 국회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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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지역, 국회, 언론, 용산, 평택, 사회운동, 운동, 한국,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943호)

  만화가들과 함께 그리는 양심수 석방 캠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만화가와 양심수, 무엇이 다른가”

  ... 등이 거세게 항의하는 틈을 타 가까스로 행사장에 들어온 서울여대 학보사 기사는 “한총련 핵심지도부 검거를 명목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이런 민주화운동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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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집회, 청소년, 탄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34호)

  참여·자치·연대 학생대회, “지속가능한 운동” 모색

  ... 10년의 우리, 90년대 세대의 모색과 실험’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학생대회는 인권, 반핵, 정보, 노동과 경제, 통일, 성, 국제연대 등 10가지 영역을 주제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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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인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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