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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실히 임할 것 △직장폐쇄 철회 △노조탈퇴공작 중단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불안” 노사쟁점 두산기계 노동쟁의의 핵심사항은 고용문제다. 두산기계는 95년말부터 외주용역(하청노동자)을 증가시키고 그 용역사업체의 사장을 개개 공정의 ‘소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명 ‘소사장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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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위 항의 방문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 이사회 산하 「고용․노동․사회 문제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가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는데, 유럽연합 국가 및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는 공식 발표된 노개위의 건의안 또는 정부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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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를 기본틀로 장애인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편의시설법 등 제반 장애인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매 등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기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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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국회, 정기검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니라 후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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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복지,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9일> 민교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연욱)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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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미국, 법, 정책,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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