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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복방안으로는 '정경유착구조 청산'(22.4%)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14.5%),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29.9%) 등의 응답이 나온 반면, '임금인상 자제 등 고통분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에 그쳤다. 한편 우리사회의 개혁주체에 대해 국민들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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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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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혼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재혼이 어려워 일부 여성들은 학대받는 처지에 남는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해 피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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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의가 지배하는 안기부의 수사에서 투명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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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차연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이며, 김영삼식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다시 고용불안 자동차연맹은 "94년 삼성이 승용차 사업에 진출할 당시,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삼성의 승용차 진출이 과당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을 때 이를 무시하던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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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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