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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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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행사와 동정

  ... 때: 7월 8일(토) 오후 4시 ․곳: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02-3273-2890) ․이옥순 씨는 70-80년대 노동운동, 그후 오늘날까지 통일운동과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분으로 현재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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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6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동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행사와 동정

  ... 당 대강당 ․주최: 서울여성의 전화(02-2272-2161) ▣ 제 11회 민족민주주의 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때: 6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종로 4가 종묘공원 ․주최: 제 11회 민족민주주의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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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8

  인권키워드

  집시법, 신자유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다"며 김경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민청노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을 비롯한 20여개 지역단체와 함께 인천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청노회는 인천지역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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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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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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