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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등 한국의 검찰이 보여준 것은 실망 그 자체”였다며 “강 씨에 대한 폭압은 열린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적인 문제를 호소한 ‘민원성’ 글을 올린 강 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한 괘씸죄 적용의 결과라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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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또한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보법 개폐에 대한 발상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 발상은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안보관과 체제관에 대한 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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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안보, 법,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 인 강제연행을 일삼아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 대회에 참가하고 귀가하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대표 오종렬, 상임대표) 회원 485명은 15일 행사를 마치고 지역으로 내려가던 도중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강제로 차를 세운 경찰에 의해 무차별 연행됐다.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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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민주노총, 인권, 지역, 인권위, 집, 불법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란 사실 민중들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외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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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한국, 기업, 대통령, 경제,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최소 10건의 신청을 기각했다.(후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 대한 접근을 막는 북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적절히 조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감춰져 있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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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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