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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서 대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청소년 보호'라는 조급함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포기하며 정통윤이 무소불위의 군주가 되는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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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한 것. 장 실장은 덧붙여 "익명으로 누구나 와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민주주의적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참여연대 김보영 간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욕설·비방 등에 대해 "이러한 억압적인 문화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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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인권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정작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참가,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법이 치명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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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순태 교수는 시위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검찰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한쪽의 일방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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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 한국통신 114 농성장에 이어 울산 효성노조 파업현장에도 등장했다.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을 위한 전국민중연대(준)’(공동대표 단병호 등, 민중연대)는 7일 광화문 앞 열린시민마당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적 폭력’이 “제복을 입지 않은 공권력이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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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8

  인권키워드

  구사대, 경찰, 공권력, 고용, 철거민, 경찰폭력, 용역깡패, 광화문,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테러, 자본, 정책,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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