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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출국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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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오월대의 '민족해방군'에 가담했다가 군에 입대한 김성희(24)상병 등 현역 사병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26일> 민주노총, 주 40기간 노동과 작업중지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2개 노조가 7월 4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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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7호)

  한청협, 결의대회 “전국 추모행렬 끊이지 않아…”

  5월 민중항쟁 16주년, 휴일 광주 표정

  ... (당시 70세)씨의 묘소를 들렸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작년 2월 윤씨의 장례식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례위원장등을 구속하고, 5.18묘역에 안장된 윤씨의 묘까지 이전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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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3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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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때늦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파문

  서울시경, 국보법으로 10명 구속

  ... 378;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와 관련하여 이범준(32)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15명을 집과 출근길에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23일 이들을 면회한 김진국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지 않았던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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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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