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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1호)

  “시민운동과의 연대 가능성 많다”

  서울대 동아리, 인권운동 심포 개최

  ... 심각하다ꡓ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김도형 변호사(민변)는 시국사범이 증가하고 국가보안법이 남발되는 현상을 들었다. 이런 현실하에 인권운동이 어떤 의의와 성격을 지니는가에 있어 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접근한 반면 학생단체들은 다소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데 그쳤다. 박래군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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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사회권, 민변, 운동,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 연행되었다. 정 씨는 범민련 남측본부상임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오전 이정오(범민련 전 사무국장) 씨가 안기부 측으로부터 가택수사를 받고 ‘범민련 통일운동 평가서’를 비롯한 자료일체를 압수 당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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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자취방, 학교,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15일 연행된 김용문(고대앞 장백서점) 씨 등 대학가 서점대표 3명에게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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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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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7호)

  경찰 최루액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 8;경기남부지역통일선봉대｣소속 70여명의 대학생들은 지난 7일 안산시 동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끝내고 이동하던중 안산경찰서 소속 경찰 1백여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1-2평 남짓한 골목으로 몰아넣고 최루액가스(일명 칙칙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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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협정, 무시, 학살,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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