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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무효화 이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선 교원·공무원 노조, 복수노조 등 3금의 철폐가 핵심사항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 가운데 교원 및 공무원 단결권의 확보는 복수노조의 인정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을 국제연대단의 대표로 파견한 것은 전교조 문제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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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중앙지도부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외에도, 기아자동차, 현대미포조선등 핵심 파업사업장의 대표와 간부들이 수배·구속상태에 있다. 현장 노조 간부들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언제든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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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민주주의, 행진,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 부진하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한해 약 2백만명의 소녀에게 여성 음핵 절제시술이 더럽고 유해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르게는 1세 이하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조혼과 10대 임신으로 여성의 수명과 건강, 교육, 고용기회는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 많은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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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국가, 가정폭력, 여성인권,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볼 수 있다. -노동법 개악 중 간과하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노조대표자가 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사업장에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대표자의 교섭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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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자본, 노동자, 운동, 역사,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8호)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

노동계의 총파업 확산에 맞서 재계가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한 고발조치로 나선 것 외에도 각 단위사업장별로 파업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구 동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1년 파업투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 7명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을 제출, 94년 5천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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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08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파업, 한국, 용역깡패, 병원, 노조탄압, 민주노총, 집회,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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