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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대해 의견을 나눴고, 또한 ‘대만위치미정론’ ‘대만독립론’이 제출되기도 했다. 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대 중국정책엔 대변환이 이뤄졌다. 그들은 대만을 다시 ‘적색중국’에 반대하는 군사거점으로 삼고 계속 장개석 정부를 도와 반공정책을 추진했다. 각종 군사․경제원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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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일본, 인권, 사회주의, 평화,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아시아, 세력,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2단독 박동영 판사, 상습폭력 남편에게 ‘안방 퇴출’ 명령 ◆ 7월 18일(토) 반인도적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협약이 160개국 유엔회원국 가운데 120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돼 ◆ 7월 19일(일) 김우중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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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들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함께, ‘탈퇴’나 ‘탈당’이라는 형태로 사상전향을 강요받았다. 한국전쟁중에는 역시 탈당 혹은 투항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전향강요가 있었으나 형이 확정된 좌익수에게 형무소에서 전향을 강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는 형무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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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4분 전에서 9분전으로 조정 ◆ 12일(금) 전국의 현직교사 2004명, 전교조 활동 등을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 352명의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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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않는 데 불만표시로 재단이사회에 보직사퇴서 제출/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전쟁기념사업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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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정부,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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