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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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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선거와 다른, 진짜 민주주의

  ... 지난 4년은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을 앞세운 공안정치는 ‘종북몰이’를 통해 정당을 해산시키고 운동을 탄압했다. 경제민주화는 느닷없는 노동조합 죽이기로 바뀌어 ‘노동기본권 박탈’과 공기업 팔아먹기가 정권 내내 계속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정부의 어이없는 사고 대응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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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1-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권력, 한국, 촛불, 선거, 정치, 운동, 고용, 언론, 집회, 대선, 여성, 이주민, 인종, 차별, 혐오발언, 공약, 민주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검찰, 국정원, 뉴스, 부동산, 세월호, 인권, 재벌, 종교, 지역, 참사,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인종차별, 청와대, 질문, 정당, 이야기, 제도화, 일자리, 욕구, 역사, 탄압, 행진,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 작 이주일 남짓 남았다. 어김없이 공천 논란이 압도적으로 세간을 점한 탓에 정작 후보 및 정당들의 핵심 공약과 정책은 이슈화되지도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잘 들려주려고 하지 않는 선거 국면 속에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지난 22일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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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2016-03-30

  인권키워드

  공약, 안보, 국가, 정책, 인권, 경제, 일자리, 총선, 빈곤, 평화, 권력, 연결, 북한, 투표, 평등, 이야기, 낙인, 노동, 단어, 대기업, 복지, 선거권,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이주민, 임금, 정치, 테러방지법, 부양의무제, 진상규명, 이슬람, 정당, 시대, 활동가, 권리, 욕구, 한반도, 무시, 외교,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2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통증의 역치, 연대의 역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다녀오며

  ... 나, 수십 일 굶다 쓰러지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죽어 나가야 한다.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일, 노동조합 만든다고 인격을 모욕당하는 일, 회사가 복수노조를 만들어 하루아침에 동료가 서로 등 돌리는 일 따위는 매번 분노하기가 힘들 만큼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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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1-12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장애, 스트레스, 노동자, 자살, 지역, 회사, 동료, 탄압, 심리, 상담, 농성, 집회, 차별, 가해자, 감시, 남용, 노동, 단어, 물대포, 복수노조, 언론, 임금, 직장폐쇄, 질병, 파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손해배상, 정당, 시대, 불안, 역사,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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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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