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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3 대법관:이용훈(재판장)/박만호/박준서(주심)/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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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2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3월5일(화) 오전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용:제15대 총선-각 정당의 공천을 평가하며 공천과정의 문제와 공천 후보자에 대한 검토 등 ·주최:한국유권자운동연합(☏ 738-7966) □ 제5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평의회 ·일시:3월5일(화) 오후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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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여성, 노동조합, 정당, 탄압,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 은 이날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진행되는 5.18특별법 제정이 각 정당의 정략적인 태도로 미봉과 왜곡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서명교수모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7월말부터 시작된 대학 교수들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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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발전,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 영수(경기대 교육학과)교수는 “그동안 교육관계법 개폐논의는 주로 학원탄압과 통제,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주도해 왔다”며 “현재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교육이 위기와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라고 교육법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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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정당,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활동 이야기

  가자, 평등으로! 멈추지 않을 우리의 행진

  ... 밝혔던 비상행동(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후신인 기록기념위원회가 원내 5개 정당과 공동주최의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현재의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포함되었다. 집회를 마친 대오는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사회운동이 집권여당과 집회를 열어 야당 당사를 향하는 기이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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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평등, 집회, 행진, 광장, 민주주의, 정부, 윤석열, 연대, 대통령, 존엄, 차별금지법, 공항, 체제, 이야기, 전세사기, 연결, 계엄, 국회, 노동, 농성, 무지개, 신문, 안전,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참사,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국민의힘, 사회운동, 정당, 운동, 권리, 집, 무시, 공공성, 동맹,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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