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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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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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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국방부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 조누리 님을 만났어요

  ... 교육, 여성 경제력 향상 등의 일을 했었어요. 30대 부터는 그 경험을 토대로 교육기관, 수사기관, 군조직 모두 성평등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한 길로 이어져 있어요. 여성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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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국방부, N번방, 성희롱, 페미니즘, 피해자, 범죄, 활동가, 운동, 에너지, 피해, 디지털, 단어, 수사기관, 인권, 저항, 젠더, 차별, 건강, 설득, 이야기, 시대, 조직, 스트레스, 제도, 국가, 법, 매체, 연결, 성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법무부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공동행동 타리 활동가는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광범위하게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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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송 씨는 "법원이 사법 적극주의를 반영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는 장치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며 "법원마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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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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