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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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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 측은 이를 완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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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 지 사실은 이후에 있을 입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본인에게만 고지되는 것이며, 이는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젤쩌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법 위반자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의 입국금지조처와 관련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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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한국,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밀고당기는 한판 격돌이 있었다. 실제 법원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재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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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법원, 검찰, 수사기관, 세력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ꋮ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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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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