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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사기관에서 개인 신상조회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안사범 계통이다”고 밝혀 통신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컴퓨터통신 상에는 정부의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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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한 적개심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재일동포들은 안기부등 수사기관의 좋은 먹이가 된다. 현재 15년째 수감중인 이헌치 씨. 그는 81년10월9일 서빙고에 있는 보안사로 연행되었다. 보안사는 그가 북한을 방문하여 간첩지령을 받았고, 국내에 아지트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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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운동, 무기, 선거,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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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호)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제시 없이 연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불만을 나타냈고, 사후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구속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발부된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혐의사실도 모른 채 연행되기도 했는데 이중 김기헌(경제 89)씨의 경우는 이상철씨와 대질신문을 이유로 연행한 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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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농성, 변호, 수사과정, 수사기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호)

  '살인미수범' 미군 병사 23일째 수사 못해

  ...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행정협정상 재판권 행사가 결정된 뒤에야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미군 병사들은 지난 12월 16일 새벽 0시 20분경 한창열 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기도 파주군 삼풍물산 통일로 앞 도로상에서 용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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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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