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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정 구속했다. 노조활동을 조직폭력배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보루라 하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마치 말살해야 할 불순한 행위로 취급하는 한, 개혁은 없다. 공안정국의 굿판을 이제 그만 걷어치워야 한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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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부재로 발생하는 담당공무원의 법집행과 일반국민의 인권의식 부족현상도 인권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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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법부 ‘남용위험’ 지적 국보법 제7조의 문제는 한 마디로 ‘그 규정이 모호해 언제든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처벌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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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0호)

  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실질적 조직화

  ... 22일 검찰청 앞에서는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악덕기업주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노동절 집회는 각 단위별 사전집회를 시작으로 종묘공원에서 본대회를 가지고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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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조직화, 집회, 실업, 검찰, 사법부,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28호)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 경험나누기

  ‘파시즘 경험’ ‘해방 후 반민주적 법체계’살펴

  3월 27일 -28일 일본 오사까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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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민변, 사법부, 파견법, 역사, 한국, 해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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