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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헌법 3조,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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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보법 7조 엄격히 적용해야”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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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직후인 94년 7월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 암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암살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진 않았지만 ‘박홍은 이제 안되겠으니 정리해라’ 는 말을 듣고 감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게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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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호)

  인권운동사랑방 12차 월례세미나 - 북한 인권문제, ‘양날의 칼’인가?

  -북한 벌목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인권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할 인권이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북한 벌목공사건, 시베리아 현지에서 취재활동을 편 양상우 기자의 생생한 취재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운동이 남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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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언론, 통일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남북한, ‘남북합의서’ 외면한 채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제안되고,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모니터하고 있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장소영 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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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고문,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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