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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민교육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가·장려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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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지만, 현재 민간건설회사가 초기단계부터 개입하는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례로 현재 재개발중인 인근 하월곡 4동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1,610세대 중 단지 288세대만이 임대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전용면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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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천8백62원도 수용하지 않았다. 9개 의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3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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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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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다. 전체 재생에너지 중 90%를 민간 자본이 생산하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생산 체제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간들 이 에너지는 다시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생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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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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