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활동은 하는 겁니까?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 발족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무슨 활동을 해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행정감시를 통해 인권보장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9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관, 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도로서 법무부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감시 청원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원을 위하여 집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 조성해왔다. 한편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인의 안전하고 공정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시단을 조직하여 현지에 파견했다. 방콕에 소재한 포럼아시아에 따르면 이들 감시단은 기본적인 식량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3

  인권키워드

  투표, 파견, 조직,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로써 전면도입 할 것과 뇌물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32)국장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백44명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법사위에 계류되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