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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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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권리,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경제,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김선명 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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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인권위원회,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간행물

  ... 티운동의 장기적 과제/ 특집2-독일의 인권현황 94년5월에서 10월까지/ 인권교육-여성의 권리/ 남북한에 대한 앰네스티의 관심/ 국가별-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주제별-"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 사형제도-일존의 사형/ 난민-한국의 난민심사제도(19쪽) □박종철열사 추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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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상, 사형, 추모, 권리, 평화, 해방, 난민, 여성,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고문을 받지 않고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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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재소자에게 보장된 청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10년복역)씨는 지난 6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멀쩡한 재소자를 병사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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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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